할아버지 독립유공 등록한 손자...보훈급여는 외손녀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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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독립유공 등록한 손자...보훈급여는 외손녀에게 지급

KOR뉴스 0 166 0 0
대구지방법원. /뉴스1

별세한 친할아버지의 독립유공자 등록을 이끌어내고 제사와 묘소 관리를 맡아온 손자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보상금은 타지에서 따로 살던 외사촌 누나에게 보상금이 모두 지급됐다. 생존한 유족의 서열이 같으면 연장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 규정 때문이다. 독립유공자를 실질적으로 기리고 선양하는 유족이 법의 허점 때문에 받아야 할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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