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조기에 소집해제를 받기 위해 허위 병력을 만들어 국방 의무를 면탈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범행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민 다수에게 허탈감을 줬는데도 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