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의대 증원은 공익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21일 무기한 집단 휴진 중단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1509명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외형상 정부가 승리한 모양새지만 대다수 의사는 “이대로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이 ‘의료 개혁’의 핵심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장 의사들은 “증원은 부차적인 문제”라며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증원은 독(毒)”이라고 하고 있다. 의료 개혁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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