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美대법 “트럼프 재임 중 공식행위, 면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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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 美대법 “트럼프 재임 중 공식행위, 면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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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6일 미 워싱턴 DC에서 지지자들과 만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대통령 선거 불복과 2021년 1·6 의회 난입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면책특권을 1일 일부 인정했다. 대통령의 행위는 ‘공식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비공식 행위’)로 구분해야 하고, 공식 행위라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연방대법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나타난 트럼프의 행위를 공식·비공식 행위로 면밀히 나눠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대선 전에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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