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읽기] ‘대북송금’ 이재명 유죄 가능성은? 구속영장과 이화영 판결 전격 비교
이재명 대표가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달러,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 축이 북한에 송금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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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달러,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 축이 북한에 송금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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