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칼럼] 득표율 92%로 대통령 당선…취임식 끝나자마자 집무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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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칼럼] 득표율 92%로 대통령 당선…취임식 끝나자마자 집무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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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런 거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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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팀

[복거일의 이승만 오디세이]득표율 92%로 대통령 당선…취임식 끝나자마자 집무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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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7월 20일 국회에서 정부통령 선거가 있었다. 재적 의원 198명 가운데 196명이 출석해서 투표했는데, 이승만이 180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부통령엔 이시영이 당선되었다.

7월 24일 부슬비 내리는 중앙청 광장에서 정부통령 취임식이 열렸다. “나 이승만은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그날 오후부터 집무했다.

먼저 처리할 일은 내각을 꾸미는 것이었다. 자리는 적고 지망자는 넘치는 터라, 조각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대통령은 이범석을 국무총리로 삼아 내각을 꾸몄다. 늘 정파에 초연하려고 애써온 그는 자신을 지지한 한민당의 과도한 요구를 물리치고 거국 내각의 면모를 지닌 내각을 꾸몄다.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로 꼽힌 농지 개혁을 주도할 농림부 장관에 공산주의자 조봉암을 기용한 데서 그 점이 잘 드러났다.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오전 중앙청 광장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오늘에 거행하는 이 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국민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는 것입니다”라고 식전(式典)의 뜻을 밝혔다. 그는 “건국 기초의 요소가 될 만한 몇 조건”으로 (1) 민주주의에 대한 전적인 믿음, (2) 민권과 개인 자유의 보호, (3) 사상의 자유에 바탕을 둔 포용적 태도, (4) 정부와 법에 대한 충성, (5) 생활 수준의 향상, (6) 한미 협력과 경제 원조를 들었다. 그리고 “이 정부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서서 끝까지 변함이 없이 민주주의의 모범적 정부임을 세계에 표명되도록 매진할 것을 우리는 이에 선언합니다”라며 연설을 매듭지었다.

이어 도쿄에서 찾아온 맥아더 사령관을 비롯한 외빈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하지 사령관은 “재조선 미군 정부는 오늘 밤 자정으로 폐지되고 한국 주둔 미군 사령부 민사처가 생긴다”고 발표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은 가장 뜻깊은 식전이고 이 대통령의 식사는 가장 뜻깊은 연설이다. 그래서 우리는 1948년 8월 15일에 어떤 날보다 깊은 뜻을 둔다. 그래도 당시 상황을 살피면, 우리는 그날의 뜻깊은 식전도 선언적 사건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대한민국을 실제로 세우는 일은 힘들 뿐 아니라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남한 사회는 가난했고 불안했고 심각한 문제들이 겹쳐 있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행정 조직은 허약했고 재정은 빈약했다. 오랫동안 식민지 체제에서 살았으므로, 국민들은 생활 수준과 지식 수준이 낮았다. 따라서 국가를 운영할 만한 인적 자원이 크게 부족했는데, 행정 경험을 지닌 사람들은 ‘친일파’로 간주되어 인적 자원이 더욱 빈약해졌다. 중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진 전시 체제 아래 사람들의 삶이 피폐했으므로, 쓸 데는 많은데 세금을 거두기는 어려웠다.

당장 급한 것은 해외와 북한에서 온 수백만 동포를 재우고 먹이는 일이었다. 북한이 단전한 터라, 산업은 마비되었고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비축된 식량이 없었으므로, 쌀값은 빠르게 올랐고, 걷잡을 수 없는 물가 상승이 경제를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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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 상속세, 성실납세자 우롱하나

24일(현지 시각) 영국 더타임스는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단계적 상속세 폐지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영국이 1796년 도입한 상속세는 현대 상속세의 원조 격이다. 이르면 내년 말 하원 선거를 앞둔 보수당이 200년 넘게 지속한 상속세의 폐지 카드를 꺼낸 이유는 여론 때문이다. 이미 수십 년 국가에 소득세를 내고 모은 돈의 거의 절반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재산이 최소 3조원으로 추정되는 찰스 3세 국왕 등 왕실은 상속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도 입방아에 올랐다.

미국·프랑스 등도 상속세 폐지·완화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유산 총액에 대한 세금을 자녀들이 나눠 내는 유산세에서 자녀별 상속분에 각각 공제·누진세율 혜택을 적용해 부담을 줄이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뚜렷한 진전이 없고, 폐지론은 정부·정치권 모두 거론하지 않는 분위기다.

상속세를 둘러싼 두 가지 오해가 근본적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같다. 먼저 상속세가 없어지면 금수저 자녀들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우려다. 하지만 스웨덴 등 상속세 폐지국들은 물려받은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상속세가 존재하는 한국보다 더 엄격하게 과세한다. 상속에 따른 이익에 분명하게 세금을 물린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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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나의 소설같은 세상][233]정치적 우상에 열광하는 사람들
 

“당신더러 츠랑 집에 갔다 오라고 한 건.” 그가 말했다. “당신을 그, 페슈라는 자에게서 멀리 떼어놓으려고 그랬던 거야. 그 작자가 돌아갈 때 당신에게 인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가 왜 이 섬에 온 건지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게 분명하군. 그는 자기가 어떤 병에 걸린 게 아닌가 하고 잔뜩 겁을 먹고 있었어. 그리고 그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지. 원주민에게서 옮은 거야. 그 섬에서는 흔한 병이니까. 그런데 엘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 로맹 가리 ‘폭풍우’ 중에서


고려대 입학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조민의 에세이가 출간 즉시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그녀의 아버지 조국도 ‘나는 정의, 세상은 불의’라고 주장한 책을 출간, 한 달도 되지 않아 20쇄를 돌파했다. 수많은 독자를 거느린 조국 일가는 자녀의 입시 비리로 4년형을 살다 가석방된 정경심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추석을 보낼 것 같다.

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자 지지자들이 국회로 몰려가 ‘배신자 나오라’며 분노하고 울부짖었다. 단식 시위하는 대표에게 절하고 그를 지키겠다며 난동 부리던 사람들은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고 색출 작업에 나섰다. 소총을 사용하겠다는 테러 예고 글도 올렸다.

이웃 섬에서 온 사내를 진찰하던 남편은 아내 엘렌을 내보낸다. 남자에게 묘한 열정을 느낀 엘렌은 진료 후 힘없이 떠나는 그를 발견한다. 폭풍우가 치는데도 그를 보낸 남편을 원망하며 엘렌은 사내에게 달려간다. 작은 배에서 짧고 격렬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엘렌에게 남편은 사내가 불치의 전염병에 걸렸다고 말한다.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옮진 않겠지만.

인기 있는 젊은 연예인을 떠올리게 하는 ‘아이돌(idol)’은 우상(偶像)을 뜻한다. 북한의 3대 세습을 비웃지만 지지와 추앙을 증명하려 정치적 아이돌의 책을 사고, 그들을 맹신하고 열광하며 호위하는 우리 사회의 정치인 우상화도 그에 못지않다.

[朝鮮칼럼]이재명은 민주당을 소금 소태로 만들었다

물 1리터에 소금을 9g 정도 넣으면 우리 체액과 흡사한 생리식염수가 된다. 소금물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기간 중에 정맥을 통해 맞은 수액주사도 소금물에 필요한 물질들을 녹인 제품이다. 소금물이 짠맛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맹물이고 과하면 독이 된다. 정당, 정치 결사체도 소금물과 마찬가지다. 핵심 지지층, 이념적 동질성, 충성도의 결합체가 소금이라면 중도층, 일반 대중의 지지가 물인 셈이다. 염도가 과하다 싶으면 물을 넣어야지 오히려 증발시키고 소금을 더 집어넣으면 소금 소태가 된다.

애초에 이재명 대표는 물의 양을 늘리겠다며 단식을 시작했다. 정부 여당에 불만이 많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대안으로 눈에 차지 않는 대중에게 진정성을 인정받겠다고 했다. 단식 조건으로 내걸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 국정 쇄신 요구 등은 야당 대표 입장에선 못 할 말이 아니었다.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을 훌쩍 넘고 있었다.

‘방탄용’이라는 폄훼도 적지 않았지만 민주당 사람들은 “이 대표 본인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지 않았냐. 이미 스스로 족쇄를 채운 격”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단식으로 이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강해지면 정부 여당과 검찰도 압박을 받기야 하겠지만 그건 부대 효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이 대표의 단식은 짠 소금물을 펄펄 끓여 댄 땔감이었다. 이십여 일간 불을 때고 나니 그나마 남았던 물도 증발해버렸다.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가 사라졌다. 중국 대사 관저를 직접 찾아가 부국장급인 싱하이밍 대사의 손을 잡고 “가능하면 함께 목소리를 내고 공동의 대응책을 강구하면 좋겠다”고 말했던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한 날 한덕수 총리는 시진핑 주석과 마주 앉아 한·중 우호와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 그 자리에서 후쿠시마 이야기가 나올 틈이 없었다. 국회 경내에서 이른바 개딸이라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자가 경찰에게 쪽가위를 휘두르고, 커터칼로 자해 소동을 벌이는 뉴스가 나오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여러 흠결에 대한 주목도는 오히려 떨어졌다. “용산이 어쩌고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수박 색출하는 민주당보다는 민주적이지 않느냐”는 소리가 늘어났다.

[정희원의 늙기의 기술]사회가 성인 대접 해주는 중위 연령, 이제는 30세가 아니라 45세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가족이 모이면 우리나라의 뭇 젊은이를 늘 괴롭히는 몇 가지 소재가 있다. 언제 결혼하느냐. 아이는 왜 안 갖느냐. 둘째는 또 왜 안 갖느냐. 부모와 미혼 자녀들로 이루어진 소위 ‘정상 가족’을 형성하여 남들처럼 성인으로서의 생애 주기 과업을 완수하라는 강력한 압박이다.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사회 전체로 확대하면, 우리는 닮은 꼴을 관찰할 수 있다. 2023년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된 숫자는 0.78(2022년 합계출산율)일 것이다.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는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이제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지표가 되었다. 최근 발표된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으로, 이 추세라면 올해의 출산율 역시 작년보다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는 수많은 대책이 출현했다. 2022년 저출산 대응 예산은 51조7000억원에 달했다. 온 나라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셈이지만 잘되지 않는 모습이다. 지금과 같은 인구 변화가 지속되면 수백 년 내에 대한민국이 멸종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본질적으로는, 지난 25년간 급격하게 바뀐 것은 한국인의 평균적 생애 주기이며, 저출산은 이 변화의 부수 현상이자 결과로 보는 편이 옳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한국 사회의 제도와 통념이 바뀌어가는 한국인의 평균적 생애 주기를 따라가지 못했다. 한국인의 평균적 삶이 지난 25년간 변화한 양상을 보면, 여러 생애 주기 이벤트가 찍혀 있는 고무 밴드를 전체적으로 좌우로 길게 늘여놓은 것과 흡사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대 수명이 9년 늘어나는 동안 건강 수명이 6년 늘어났다. 한국인 100명을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인 중위 연령은 자그마치 15세나 올라왔다. 한국 사회는 평균적으로 지난 25년간 매년 0.6세씩 나이 들어 온 것이다. 어딜 가나 나이부터 확인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 중위 연령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회에서 이쯤 되어야 성인 취급을 받고, 자신의 의견도 낼 수 있는 나이다. 중위 연령 상승의 추세에 맞추어 대졸 신입 사원의 평균 연령도 6세가량 상승했다. 교육에 투자하는 기간이 늘어난 셈이다. 남녀 모두 첫 결혼의 시기가 5년가량 늦춰졌고, 이에 맞추어 첫째를 낳는 엄마의 나이도 그만큼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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