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제정, 물 건너가나

정부는 올 예산 편성 시 58조원의 재정 적자를 예상했으나 세수(稅收)가 부족해지면서 지난 7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은 부채가 많으면 밥맛을 잃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세수 확충에는 소극적인 반면 재정 지출에는 적극적이다. 올해 재정준칙이 법제화되더라도 내년 정부 예산안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이미 재정준칙 법제화 기준을 웃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5국이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은 늦기 전에 제정되어야 한다.  /윤기홍·충북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