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남발” vs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사 주주 충실 의무를 둘러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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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남발” vs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사 주주 충실 의무를 둘러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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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해 당사자들이 대립했다. 상장회사들은 이사 충실 의무는 현행 제도로도 충분하고 추가적인 규제안을 도입하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학계와 투자자 측은 증시 상승의 발목을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가 잡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후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의 한계로 주주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주주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사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물지 않게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 이와 관련한 상법 개정은 법무부 소관이다. 법무부 또한 큰 흐름에서는 동의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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