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자료 경찰 이첩 보류’ 장관 지시, 부당한 개입인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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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자료 경찰 이첩 보류’ 장관 지시, 부당한 개입인지가 핵심

KOR뉴스 0 29 0 0

‘해병대원 사망 사건’ 논란은 작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고 조사에서 시작됐다. 초동 조사를 맡은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다가 상부로부터 보류 지시를 받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이첩을 강행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박 대령이 이첩한 자료를 경찰에서 되찾아왔고, 박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상부로부터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폭로하면서 이 사건은 ‘수사 외압’ 의혹으로 번졌다. 이에 따라 현재 공수처는 ‘수사 외압’ 의혹을, 경북경찰청은 해병대원 사망 사고에 대한 조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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