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배임죄를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 중 하나를 골라야한다면 폐지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국은 배임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가 너무 과도한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