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도형 연구·개발(R&D)로 체질 개선한다고 밝힌 정부는 내년 3조4000억원을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 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 투입하기로 했다. 기초연구는 올해 대비 11.6%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로 2조9400억원을 배정했다. 실패 위험이 크더라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와 우주 분야에 각각 1조원을 투자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예산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R&D 시스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초 정책 방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R&D 시스템 효율화와 연구비를 갉아먹는 ‘카르텔’ 문제도 R&D 예산 삭감 논란에 묻혀 제대로 다루지조차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