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 7월까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의 회수 비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발생해 보증사고 건수가 급증한 인천의 경우 회수율이 6%에 그쳤다.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17일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총 9994건으로 2조2637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 기간 HUG는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조6512억원을 갚아줬는데, 경매 등으로 회수한 금액은 2442억원으로 회수율이 15%에 불과했다. HUG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을 회수한 비율은 2020년 50%, 2021년 42%였으나 지난해 24%로 떨어졌고, 올해는 10%대까지 내려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