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사 향해 ‘돌팔이’…법원 “소감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단어, 모욕 해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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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사 향해 ‘돌팔이’…법원 “소감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단어, 모욕 해당하지 않아”

KOR뉴스 0 43 0 0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검사를 받은 뒤 상담사를 향해 ‘돌팔이’ 등의 멸시적 발언을 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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