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①공매도 시 개인이 기관에 불리하지 않게 투자 조건을 똑같이 맞추고, ②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무차입)에서 공매도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며, ③'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은 불법 공매도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