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래 최대 사기’ 조희팔 피해자들, 국가에 소송 냈지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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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래 최대 사기’ 조희팔 피해자들, 국가에 소송 냈지만 2심도 패소

KOR뉴스 0 34 0 0

‘건국 이래 최대 사기’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조희팔을 검거하지 못한 해경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조희팔의 생전 모습.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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