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킬러 규제’ 없앤다.... 2030년까지 8조8000억 기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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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킬러 규제’ 없앤다.... 2030년까지 8조8000억 기업 부담 완화

조선닷컴 0 214 0 0

환경부가 일명 ‘킬러 규제’를 걷어내 2030년까지 최소 8조8000억 원의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위험에 비례해 화학물질을 차등 관리하고, 산업 폐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간 이용을 허용한다. 또 재난대응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전략평가로 대체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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