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네이버·카카오 갑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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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네이버·카카오 갑질 막는다

KOR뉴스 0 150 0 0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정부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공룡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을 미리 규제 대상으로 정한 뒤, 자사 우대나 멀티 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같은 독과점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독과점에 대해 사후 처벌해온 종전 공정거래법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여서 IT 업계 전반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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