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인 '임대료'에 관리비 포함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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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인 '임대료'에 관리비 포함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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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임대료’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기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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