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 복무 중인 간부와 병사는 불시 마약 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 내 마약 사건이 증가하자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매년 부대 정원의 30%에 대해 불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사 마약류는 필로폰, 대마, 코카인, 아편, 케타민 등으로 군 의료기관에서 소변 검사를 통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