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법무·세무사 공짜 자격증’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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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법무·세무사 공짜 자격증’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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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용 과정의 공정성 제고 제도 개선 등 주요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 전문 자격시험에서 관련 공직 경력이 있으면 일부 또는 전 과목 시험을 면제해주거나 시험 없이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공직 경력 인정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관계 부처들은 권고를 수용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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