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에 나선 것은 그동안 이 합의가 일방적으로 우리 군에 불리한 ‘족쇄’로 작용했다는 판단과 더불어 필요시 신속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준비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군의 대비 태세가 제약받는 현실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4일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군사분계선 5km 내 훈련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