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코시티 사태’ 주범, 78억 추징금 대법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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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코시티 사태’ 주범, 78억 추징금 대법서 파기

KOR뉴스 0 33 0 0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3㎞가량 떨어진 곳에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벌어진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에 대한 78억여 원의 추징금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범죄 피해액이 피해자에게 형식적으로라도 반환된 상황에서는 추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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