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먹는 낙태약 접근권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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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먹는 낙태약 접근권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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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은 13일 먹는 피임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성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도록 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로이터 뉴스1

현재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13일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 제한 요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낙태 반대 단체 및 의사들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는 기술적인 것이지만, 관련된 향후 다른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나온 낙태 관련 연방대법원의 첫 판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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