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회사들이 10년째 묶여 있는 ‘망 분리 규제’로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 환경은 비대면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 서비스는 늘고 있다. 하지만 내·외부 통신망을 분리하도록 한 규제로 기술 도입 및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 당국은 조속히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올해 5월까지 발급한 비조치 의견서 총 37건 중 13건(35%)이 망 분리와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사들은 새로운 사업이나 상품을 도입하기 전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받기 위해 비(非)조치 의견서 발급을 요청한다. 금융 당국은 유권 해석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