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재계 압력에 밀려… 한국은 빅테크 규제 무풍지대
유럽과 달리 국내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 한국은 3년 전 빅테크 규제 첫발을 뗐지만 그 이후 한 걸음도 나가질 못했다.
2021년 구글이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애플의 앱 장터에서만 결제하는 방식)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15%에서 30%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한국은 이듬해 8월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해외에서도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 후 2년이 지나도록 애플과 구글에 대한 제재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 한국보다 뒤늦게 행동에 나선 EU가 애플의 인앱결제 방식을 독과점으로 판단한 것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