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임기 중 대체복무 안된다”… 김민석 의원, 2심도 패소
KOR뉴스김민석(32) 서울 강서구의원이 임기 중 대체복무를 시작한 기관에서 내린 ‘겸직 불가 통보’에 반발해 낸 소송 2심에서도 졌다. 법원은 구 의원 활동과 군 대체복무를 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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