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 증시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제안한 상법 개정을 두고 재계와 증권가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상법 제382조에서 기업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은 그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