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째 달라지지 않는 세제, 이대로 안된다” 정치권에서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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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째 달라지지 않는 세제, 이대로 안된다” 정치권에서 공감대

KOR뉴스 0 59 0 0
일러스트=박상훈

정치권에서 ‘상속세 완화론’이 다시 나오는 것은 1950년 도입한 상속세가 경제 발전과 물가 상승 같은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기업 경영과 국민 실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 때문이다.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은 “상속세 부담으로 고통받는 기업들과 개인들이 늘고 있다”며 “현행 상속법 제도를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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