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 실선 넘어 운전사고… 보험 있으면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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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실선 넘어 운전사고… 보험 있으면 처벌 못해”

KOR뉴스 0 50 0 0
지난달 23일 전북 전주시 백제대로에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시스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도로 위 ‘흰색 실선’을 넘어 사고를 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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