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해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중단된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되었다는 평가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 동원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다는 입장을 표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정상회담 종료 뒤,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이었다. 2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평가해 보고자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근처 커피숍에서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을 만났다. 다음은 왕 센터장과 나눈 일문일답.

"'가슴 아프다'는 기시다, 사죄나 반성의 의미는 없었다"
 
-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을 총평한다면요?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장면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외교 원칙이나 상식에 어긋나는 요소들이 많아서 우리 국민의 지지와 협력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한일 관계 발전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역효과 날 요소가 많은 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긍정적인 면은 어떤 걸까요?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시찰단 파견 합의도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갈 텐데 히로시마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기로 약속한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것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 그럼 부정적인 부분은요? 

"각론으로 들어가면 외교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죠. 오염수 시찰단이 구성되고 파견되는 건 좋은데, 과연 국민의 불안감 씻을 수 있는 해결책이 되겠느냐라고 보면, 오히려 (시찰단 파견이) 오염수 방출하는 수순에서 들러리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 최근 한일관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강제동원 문제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가 '마음이 아프다'는 유감 표명을 했지만, 개인 차원에 불과하고요.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사과나 반성의 의미라기보다는 위로라서 매우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현안은 일본의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 위로하는 기금에 참여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어요."

-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어요. 이게 강제 동원으로 와서 마음이 아픈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가서 했는데 환경이 안 좋았던 것에 대해 마음 아프다고 한 것인지, 분명한 건 아니지 않나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데, 큰 틀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동원 사실, 강제동원의 불법성 이런 것을 인정하는 거과는 관련 없는 말이에요. 사죄나 반성의 의미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라는 국가 정부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개인이라는 차원인데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유감입니다."

-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총리 차원에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을 때 이것이 법률적인 책임을 수반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을 걱정했을 겁니다. 아니면, 일본의 한국 통치 전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일본 스스로 시인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기시다 총리가) 걱정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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