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건비 용도 외로 쓴 교수…법원 “연구비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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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건비 용도 외로 쓴 교수…법원 “연구비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정당”

KOR뉴스 0 38 0 0

산학 협력에 따라 지급된 학생들의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수로부터 연구비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기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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