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원로들은 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해 “법치주의의 파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를 탄핵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을 지연시키고, 유무죄 판단을 해야 할 판사를 겁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이 전 대표의 과거 개인 비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나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상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재미를 붙인 민주당이 이를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허 교수는 “민주당이 무리한 검사 탄핵 등을 계속 추진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곧바로 기각해 위헌적이고 위법한 탄핵소추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