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지법인 지시 받는 해외파견 근무 중 사망,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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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지법인 지시 받는 해외파견 근무 중 사망,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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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파견돼 일하다 숨졌더라도 현지법인의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기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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