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상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이 집단에 속한 계열사 대부분은 자산·매출액 규모가 중소기업 수준이라 규제 도입 취지가 상실됐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자산 10조4000억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분류돼 추가 규제를 받는 대기업들은 제외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외감 기업 3만9601곳의 전체 자산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매출 집중도는 4.2%, 당기순이익 비율은 6.3%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