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크라전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첫 인정… “일관되게 전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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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크라전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첫 인정… “일관되게 전쟁 반대”

KOR뉴스 0 50 0 0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청사./전기병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거부해 한국에 들어온 러시아인의 난민 지위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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