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맡겨놨더니… 지방 하천 60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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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맡겨놨더니… 지방 하천 60년 방치

조선닷컴 0 302 0 0
부평천, 뒤늦게 준설 시작 - 30일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부평천 강바닥에서 긁어낸 퇴적토를 트럭이 운반하고 있다. /조유미 기자

30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을 흐르는 부평천(川). 강폭이 150m 내외로 좁고 준설을 한 번도 하지 않아 강바닥이 높았다. 비만 오면 물이 넘치는 상습 침수 구역이다. 2008년 이후 큰 홍수가 4차례 발생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아무런 손을 쓰지 않았다. 부평천 같은 지방 하천(지천)은 지자체가 관리하는데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1961년 하천법 제정 이후 한강·낙동강 등 국가 하천은 중앙정부가 관리 책임을 지지만, 지방 하천은 60년 넘게 지자체 손에 맡겨졌다. 올해 하천법이 개정돼 중앙정부가 조만간 부평천에 이르는 1.3㎞ 구간에 6m 높이의 제방을 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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