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정부 “법치 무시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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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정부 “법치 무시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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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의 완전 취소를 요구하며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수용 불가’ 의사를 명확히 했다. 9일엔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총파업 대응 방안도 발표한다. 국내 최고 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총파업 선언으로 의료 대란이 다시 확산할 조짐이 보이자 정부도 “이번엔 밀릴 수 없다”며 총력전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의대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교수들의 전체 휴진 명분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물러설 만큼 물러섰다. 행정명령 전면 취소 요구는 ‘완전한 면죄부’를 달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며 “법치를 망가뜨리는 요구고, 정부로서는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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