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에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표한 목표치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설정된 수치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기후 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온실가스 감축 분야)’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1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2015년에 국제사회에 공표해 놓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한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던 계획은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26.3% 감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발표에 따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온실가스센터)는 감축 목표치를 이보다 훨씬 높이 올리는 방안을 만들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