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中企 호소 외면해 놓고… 與野, 대출지원 공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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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中企 호소 외면해 놓고… 與野, 대출지원 공약만

KOR뉴스 0 209 0 0

위기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다. 전국 사업체의 95%, 종사자의 45.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역시 코로나 이후 고물가·고금리를 맞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은 30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자영업자 연소득은 근로자 평균 급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달 카드 매출도 전월 대비 주점(-16.2%), 숙박(-14.2%), 식당(-14.1%) 등 소상공인 업종을 중심으로 크게 쪼그라들었다.

이같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처하자 여야도 이들을 겨냥한 총선 공약을 집중적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기로 몰아넣는 중대재해 처벌법 유예법 통과는 미뤄둔 채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대출 원리금 상환 같은 금융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주거나 나중으로 미루는 재탕·삼탕식 대책 위주로 공약을 내놓으면서 구조적인 해결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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