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체 허가 처리 지연' 미사용 건물에 종부세 부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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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체 허가 처리 지연' 미사용 건물에 종부세 부과 안돼"

KOR뉴스 0 108 0 0

구청의 해체 허가 신청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사용하지 않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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