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 358억 법인세 소송 최종 패소...대법 “한국에 우선적 과세권”
KOR뉴스
중국은행이 한국 세무 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358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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