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에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의 반대와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으로 72시간 내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자, 탄핵안을 낸 지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만들고 나중에 재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상 초유의 사법 방해이자, 극한의 ‘꼼수 정치’”라고 했다.

미국에서는 리처드 닉슨·빌 클린턴 대통령 사례처럼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게 다루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사법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사법방해죄는 간첩죄보다 형량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방탄 5종 세트’라며 “방탄 출마·방탄 당대표 당선·방탄 국회·방탄 단식·방탄 탄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