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후보자, 징용 전합때 판단 지금도 같은가
‘미스터 소수 의견’ ‘원칙론자’….
지난 8일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법원 안팎에서 나온 평가였다. 정치적 요소가 유독 많이 작용했던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도 조 후보자는 법리(法理)에 벗어나지 않은 엄격한 의견을 내왔다는 것이다. 그는 대법관 재임 중에 전원합의체 판결 113건에 참여해 30건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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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소수 의견’ ‘원칙론자’….
지난 8일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법원 안팎에서 나온 평가였다. 정치적 요소가 유독 많이 작용했던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도 조 후보자는 법리(法理)에 벗어나지 않은 엄격한 의견을 내왔다는 것이다. 그는 대법관 재임 중에 전원합의체 판결 113건에 참여해 30건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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