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재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 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도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더 내고 더 받기’ 내용이 들어갔다.

15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 대체율 50%’, 또는 ‘보험료율 15%와 소득 대체율 40%’ 등 2가지 개혁안을 제안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이고, 소득 대체율은 42.5%이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보험료율은 18% 정도다. 첫째 안은 보험료를 지금보다 4%포인트 더 내고 소득대체율도 7.5%포인트 올리는 것이다. 둘째 안은 보험료율을 6%포인트 올리지만 소득대체율은 2.5%포인트 내리는 내용이다.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등 구체적인 숫자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해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 내야 한다’는 방향성만 제시했다. 국회 민간자문위 보고서는 구속력은 없지만 ‘더 내고 더 받기’와 ‘더 내고 덜 받기’에 대한 숫자를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