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25시] 변시 응시 기간 5년 제한, 변협 “출산·질병은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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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25시] 변시 응시 기간 5년 제한, 변협 “출산·질병은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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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시험 응시 기간 제한’을 놓고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현재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다섯 차례만 응시할 수 있는데 5년 계산에서 빼주는 건 병역 의무 이행 기간뿐이다. 이런 예외 인정 범위가 너무 좁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았다. 병역 이외에도 납득할 만한 사정으로 5년 내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이들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변협 설문도 같은 맥락이었다. 우선 ‘자녀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1년만큼 응시 기간을 연장해 줘야 한다’는 설문에 찬반 여부를 답한 변호사 1874명 중 1279명(68%)이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한다. 또 ‘중증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기간만큼 응시 기간을 연장해 줘야 한다’는 설문에도 변호사 1874명 중 1370명(73%)이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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