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총기 사고에…보수 우위 美 대법원 ‘총기 규제’로 선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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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총기 사고에…보수 우위 美 대법원 ‘총기 규제’로 선회하나

조선닷컴 0 194 0 0

미국 연방 대법원이 가정 폭력범에게 총기 소지를 금지한 연방법이 위헌(違憲)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 보수 성향 법관들이 ‘총기 규제’ 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그간 총기 규제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보수 우위 대법원이 통상적 이념 구도를 탈피해 조건부 총기 규제 쪽으로 판결 성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9명 중 6명(대법원장 포함)인 보수 절대 우위의 구도에서 이 같은 의외의 판결이 나올 경우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7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건물에서 대법관들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의 부임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앞줄 왼쪽부터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 존 로버츠 대법관(대법원장),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 윗줄 왼쪽부터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고서치 대법관, 브렛 캐버노 대법관,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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