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횡령·불완전판매 사고 터지면 금융지주 회장·은행 CEO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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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횡령·불완전판매 사고 터지면 금융지주 회장·은행 CEO도 처벌 가능

KOR뉴스 0 21 0 0

앞으로 심각한 불완전 판매나 직원의 대규모 횡령같은 대형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같은 최고경영자(CEO)도 법적 책임을 지고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지금은 금융 사고가 터져도 행위자와 상위 감독자만 제재를 받을 뿐 CEO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처벌 ‘무풍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책무구조도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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