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겨버린 제4 이동통신...수익성 없는데 정부가 밀어붙이다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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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겨버린 제4 이동통신...수익성 없는데 정부가 밀어붙이다 좌초

KOR뉴스 0 68 0 0
그래픽=김현국

정부가 이동통신 3사 과점 체제를 깨고자 추진해 온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이 8번째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제4 이통용 주파수를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약속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 이행 조건을 지키지 않은 점이 이유다. 정부는 “사업자 신뢰성 문제”라고 했지만, 제4 이통 추진 자체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할당하려던 28GHz(기가헤르츠) 대역은 기존 통신 3사조차 “수익성이 없다”며 포기한 주파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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