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법을 왜곡하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는 정당의 대표가 사실을 왜곡해서 되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