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위기 대비 ‘뒷전’… 21대 국회 금융 법안 줄폐기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56 0 0 05.29 20:58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뉴스1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했던 주요 금융 법안이 29일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임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작년부터 파행을 이어가면서 논의가 미뤄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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